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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유감표명에 대한 비공소위의 입장 | 2000.09.2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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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성명서 ----------폭력진압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대화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금일 (26일) 서울 지방 경찰청장의 간담회를 통한 '8월 12일 전국의사결의대회시 부상자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차기 대화의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청장이 명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8월 12일, 우리 의료계는 2000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를 준비하였다. 이날의 집회는 당초의 목적대로라면, 7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대동단결하여 한국 의료의 혁신적인 변화와 한국 의사 사회내 자정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자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와 눈물과 아우성으로 얼룩진 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한국 의사가 의료개혁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자정 노력을 시작하자는데, 그러한 내용을 전체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포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데 대체 무슨 명분으로 우리의 집회를 막았는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법 절차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체계가 과연 무슨 절차를 따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백번 양보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인가. 또한, 그 법적 절차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무자비한 폭력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모든 폭력이 용서될 수 있다는 정부와 경찰청장의 논리를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출발지에서부터 원천 봉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것은 흉악범에게나 해당할 만한, 구속, 수배중인 사람들에게나 적용할 만한 규제인 것이지 경찰청장의 표현처럼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자 전문가'인 우리 의료계에 적용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범법자가 아니었다. 정부와 경찰청장은 진정 의료계가 주장하는 사과의 진의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9월 26일 대화의 첫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경찰청장의 사과는 다름이 아닌 의료계의 평화적 집회를왜곡 해석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던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대화의 물꼬가 트인 이 시점에서도 누차 주장해왔던 우리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과 같은 유감 표명 수준의 간담회로 마무리지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금일 경찰청장의 발표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차기 대화의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청장의 명백한 사과 의지를 확인할 때라야 만이, 8월 12일 집회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받았던 우리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만회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00년 9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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