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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대정부 협상보고(의쟁투) | 2000.10.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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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협상보고 10월 1일 오후2시 부터 속개된 대정부 협상은 생동성 실험에 대한 양측 전문가의 의 견을 청취하고 약사법 부분의 이견을 확인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한 다음 의보 재정 국고 보조 50%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상의 애로사항과,지역의보 지원의 형평성, 의료 보험 실시 초기와 상황이 변화 했다는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약사법 의 문제 조항 수십가지 중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것은 처방전 양식을 비롯한 몇 가지 지엽적인것 이었습니다. 정부측의 태도로 보아 과연 약사법 개정과 의료제도 개혁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 심스럽습니다.내일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 하기로 하고 오후 10시30분경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10월 투쟁 D-5일 대동단결 의권쟁취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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