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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자 약국서 기피 | 2000.10.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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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지급 최소 반년...약값 무료-할인 대상자 약국서 기피 2일 서울 동작구의 모 정형외과.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를 받고 약을 지으러 나갔던 1종 의료보호 환자 김길선(여·77)씨가 불과 한 시간 만에 되돌아와 울음을 터뜨렸다. 의료보호환자로 약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김씨는 1시간전 쯤 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근처 약국 5~6군데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주는 곳은 없었다. 약국에선 『처방전에 나온 약품 중 일부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바로 옆에선 일반의료보험 환자들이 같은 처방전으로 버젓이 약을 타가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약을 받겠다며 돌아왔지만 의사가 『의약분업으로 병원에서는 약을 못 준다』고 하자 김씨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호 환자들이 약을 못 타 약국을 헤매고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4인 기준 월소득 93만원 이하)와 국가유공자 등 모두 190만여명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현행 의료보호법에서 1종 의료보호환자(79만여명)는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 무료이며,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 의료보호환자 (111만여명)는 초진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각각1000원과 5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청구해 심사과정을 거쳐 받는다. 문제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는 보험료 청구 후 지급까지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따라서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의 경우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핑계로 의료보호 환자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전문의 안모(55)씨는 “의약분업 이후 하루 평균 2~3명의 의료보호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못 받고 되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측도 할 말은 있다.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을 직접 주지 않게 된 의사들이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무조건 비싸고 좋은 약만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들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스스로 ‘규제’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부담이 없어지자 고가처방전을 남발한다는 얘기다. 서울 원남동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서모(53)씨는 “고가의 약품 처방으로 어떤 때는 처방전 한 장의 약값이 60만~120만원까지 나오기도 한다”며 “언제 약값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조제해주다가는 약국이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활관리과 김평윤 사무관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체불액이 2354억원”이라며 “올 국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354억원을 요구했는데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예산 확정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보호환자에게 고가의 약처방을 남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달부터 각 병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의 약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한재현기자 rookie@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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