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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의료계, 또 파업인가 (경향 10/6) | 2000.10.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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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늘부터 또다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의료공백이 걱정된다. 지난 며칠 동안 정부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약사법 개정, 의보재 정 확충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예 정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 회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부 종합병원의 입원실이나 응급실은 그대로 유지하 지만 외래진료에서는 모두 철수한다는 방침이라니 애꿎은 환자들만 골탕먹 게 됐다. 정부가 다급한 나머지 최선정(崔善政) 복지부 장관의 긴급 발표를 통해 약사법 개정 요구를 뒤늦게 받아들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파업방침을 철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집단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이용해 부분 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여론의 빗발 치는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계속 파업방침을 풀지 않은 것도 나름 대로 그러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일단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약사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의료계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료계가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들이 분분하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 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도 정부의 공식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자 의 출석사과를 요구하는 등 마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그리 보기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정부측 관계자들이 “협상에 임하려면 아예 배알을 다 빼놓아야 했었다”고까지 실토한 것을 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3권 위에 의권(醫權) 있다”는 항간의 풍자도 실감나게 들린다. 정부로서도 자꾸 밀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전공의들이 의사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의 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자퇴서 제출을 결의하는 것도 그러한 결과다. 여기에 약대생들마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갈 태세인 데 다 약사들은 의료파업시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자칫 의료계와 약업계의 맞대결로 번질 조짐마저 비치고 있다. 약사법 개정방침이 발표된 만큼 이에 따른 약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도 중요 한 과제다. 의료계나 약업계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의·약분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 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한발 짝씩 물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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