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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브레이크 없는 강경행진(한겨레 10/6) | 2000.10.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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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총파업 배경·전망 의료계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6일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6월 말 시작된 의료사태가 이른바 `3차 의료대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총파업을 통해 의료계는 일단 정부를 압박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한번 힘이 실린 파업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의료계는 지난 8월31일 약사법 재개정 등 12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이래 정부 사과를 받아내고 의-정 공식대화에 들어가는 `전과'를 거두기는 했다. 그러나 5일까지 여덟차례의 공식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변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총파업을 감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약사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약·정 3자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이런 제안은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 가운데 핵심사항인 약사법 개정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개정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고 또다른 핵심사항인 의료보험재정 확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말았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의약분업 문제는 의료계와 약계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교통정리'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의-정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덟차례 의-정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고 총파업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다는 자세로 머리를 맞댔다면 난마처럼 얽힌 의료사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에서 나타났듯이 의-정 협상에서 약사법 재개정이라는 `절반의 성과'를 거둔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의료계의 총파업은, 의사협회 명의로 이미 총파업 지침이 내려졌고 파업 불참자를 제재하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데다 두달 이상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진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계도 의료계 총파업에 맞서 직접 조제를 선언하고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기로 해 자칫 의약분업이 두달여 만에 `좌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 다만 의료계가 총파업 기간에도 의-정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총파업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로 부담을 느낀다면 짧은 시일 안에 총파업이 끝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안영진 기자youngjin@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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