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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藥·政협의회 통한 대화 거부않는다 (약사공론 10 | 2000.10.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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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보건복지부 약사법개정 발표에 입장 밝혀, 의료법개정 일반명 처방 의무화해야 대한약사회는 5일 정부가 의약분업의 정착 방향을 밀실 야합에서 벗어나 공개논의로 잡은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醫·藥·政 협의회를 통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0·5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문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발표문대로 국민건강권을 확고히 보장하려 한다면 시민대표도 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 정착을 전제로 한다면 약사법보다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상품명 처방을 허용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방전 작성과 관련하여 의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령에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법 39조 자체를 삭제하여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관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끊임없이 의료계에 우롱당한 정부의 행태에 비추어 놀라운 일도 아니라며 시행도 하지않고 똑같은 내용을 세 번에 걸쳐 손질했음으도 또 다시 네번째 개정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없는 코메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0-10-05 오후 6:58:29 윤창섭(csyoon@kpa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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