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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시민단체는 야누스인가(문화 10/13) | 2000.10.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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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0월 12일목요일 11:54>[김정열] <포럼>시민단체는 야누스인가 지난 4.13총선 당시 검찰의 총선시민연대 기소이후 유력 시민단체 대표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머스 캐로더스 부회장은 이 재단이 최근 발간한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시민사회를 다시 생각한다’는 권두 논문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각종 논점을 정리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기능 보완하는 '사회자본' 첫번째 시각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로버트 푸트넘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다. 푸트넘 교수는 미국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시민의 유대와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능을 공고히 한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시민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셰리 버먼 프린스턴대교수의 시각이다. 버먼 교수는 1920~30년대 독일의 우울한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대부분 독일 국민은 전문가 및 문화 단체를 구성해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꽃을 피웠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버먼 교수는 지적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분출하는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시민단체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기성 정치권에 등을 돌린 대신 일시적 인기에 편승한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적 세력에 영합해 결국 나치정권의 출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와 국회등 국가기관에 대한 대항적 패권(hegemony)으로 작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과되지 않고 소개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계와는 대조적이다. 필자는 한국의 시민단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제기 한다. 첫째, 시민단체라는 용어부터 보자. 시민단체라면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인데 과연 지금의 한국사회를 시민사회로 볼 수 있는지에서부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도 일부 소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시민단체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항적 패권추구땐 '사회위험' 둘째, 시민단체 활동의 범위문제이다. 시만단체라면 NGO외에 노동자단체, 전문가단체, 사용자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의 경우 일부 엘리트 그룹 위주여서 특정문제에 이슈가 국한돼 이익대표성이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 셋째, 정체성(identity)의 문제이다. 시민단체가 여론의 초점이 되는 이슈만을 따라다니면 고유 분야의 전문성이 소홀해지고 방대한 조직구조를 갖게돼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고 결국 돈과 권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집권세력은 항상 시민단체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특히 소수파 정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시민단체들이 이에 동조하면 정부는 이들이 정부에 의존하도록 유도해 정부의 고유업무를 떠맡기거나 산하에 묶어두려는 초법적 발상까지 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배제하게 돼 정치가 심각한 국민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도 시민단체의 이같은 ‘공정성’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를 모두 정당이나 이익집단에 맡길 수만은 없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동서를 막론하고 냉전이후 새로운 시대사조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80년대 중반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시포스와 같은 노력으로 사회를 바로 일으키고 여론을 일깨우는 주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줄기가 웃자란 나무처럼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진로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정열·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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