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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23일 의정대화 중간평가 결과주목(한겨레 10/1 | 2000.10.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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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18일까지의 의정대화 결과를 놓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향후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의정대화 주내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8월 이후 의사들의 완전의약분업 쟁취투쟁을 주도해온 전공의들의 중간평가 결과가 의약분업사태의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23일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대화 중간평가' 투표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흐를 경우 파업 지속과 전공의와 의대생 유급, 참의료진료단 철수 등 투쟁수위가 강화되면서 의약분업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공의의 복귀를 포함해 진료정상화를 완전히 이룬다는 목표로 의정대화를 진행중이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로 알려진 의정대화 결과는 전공의는 물론 개업의 병원의사 교수 등 다른 직역 의사들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약사법 개정 문제는 일반약 포장단위 제한, 단순의약품(OTC) 슈퍼판매, 낱알판매금지 유예조처 폐지 등의 사안들이 정부와 의견접근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보험재정 국고 50% 지원, 의보급여 대상 확대, 사회복지지출 확대,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등은 정부쪽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의정협상 결과는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의약분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18일까지의 의정대화에서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youngjin@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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