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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정액상한제 인상검토""...최선정 복지부장관( | 2000.10.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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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수>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16일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의 복귀를 포함해 진료정상화를 완전히 이룬다는 목표로 의·정간 대 화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정액상한제를 상향 조정해 의료계 수익감소를 최 소화하고 전공의들의 부족한 학사일정을 병원내 자원봉사 기간으로 보 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의 ·정간 쟁점중 지역의보재정 적자보전책에 대해 "궁극적으로 50% 보 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찬 당정책위 의장은 전했다. 정액상한제 인상과 관련해 최 장관은 "현행 1회 진료비 1만2000원, 조제비 8000원으로 정해있는 정액상한제에 따라 의료계 수익감소가 크 다"며 "진료비를 1만5000원, 조지비를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족분 은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부담분은 의료비 인상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에때해 기획예산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대체조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론 대체조제를 금지하되 과도 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이 지역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문약품 목록을 합의, 이를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약품목록이 600개로 합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장은 "일반 적으로 그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일 뿐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아니 며, 지역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추가되는 약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조제 금지와 관련, 이 의장은 "약사가 불법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반과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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