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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환자부담 줄인다(경향 10/17) | 2000.10.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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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환자부담 줄인다 당정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료·조제비의 ‘정액 상한선’ 인상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정은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조제비 8,000원 이하일 때 환자가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만 부담하도록 돼있는 현행 정액 상한선을 진료비 1만5천원, 조제비 1만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액 상한선을 넘으면 개인이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약분업 대책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본인부담이 7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액 상한선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정부는 1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포함해 진료정상화를 완전히 이룬다는 목표로 의·정간 대화를 진행중”이라며 “강경기조가 계속돼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파업을 주동하는 개업의를 선별, 청문절차를 걸쳐 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대학병원 재직 교수 중 강경파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의대생들은 미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파업 기간중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료한 것을 수업참석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의·정간 쟁점중 지역의보재정 적자보전책으로는 “궁극적으로 50% 보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의조제 문제는 약사가 불법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반과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0년 10월 16일 1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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