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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제약회사, 약품실거래가 악용 (한겨레 10/ | 2000.10.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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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제약회사, '약품실거래가' 악용 병의원과 약국이 제약업체와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거래가격 상환제도'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제약회사에게 폭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의원들이 제도 시행 이전 공급받은 약품의 실제 가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제약업체의 약품생산원가에 대한 정부의 실사도 미흡한 상황에서 많은 약품의 기준공급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크게 높게 책정된 때문이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6월의 제약업체 병·의원 약품공급내역중 약품의 실제 가격과, 최근의 공급가격을 비교한 결과 소염진통제인 한일제약의 디클로페낙나트륨 1정이 10원에서 30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의원이 공급받은 하원제약의 싸이로칸(항생제)의 경우 1정에 240원이었으나, 현재 공급가격은 2.6배가 오른 622원으로 상당수 약품의 약국 공급가격이 2~3배 올랐다.<표 참조>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원가와는 달리 공급가격을 크게 높여 책정했다”며 “정부의 실사도 미흡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가격을 크게 올려준 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에 나가는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 책정된 약값을 그대로 받는다”며 “이전에 병의원에 지불했던 리베이트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많게는 10배 이상 공급가격이 오른 의약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와 함께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의약품 값을 과거의 보험기준약가보다 평균 30%정도 내렸지만, 일부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경우 되레 오르는 등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며 “특히 약품 공급에 따른 리베이트비용이 컸던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경우 원가자료나 거래가격 공개에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컸다”고 실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새 제도 아래서 큰 폭의 수익을 올리는 하류 제약회사가 대체조제 금지조항을 악용해 다시 의사에게 자신의 약품으로 처방해달라고 로비를 하는 등 여전히 거래의 투명성을 흐리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재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number3@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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