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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의사노조 만든다 (국민 10/19) | 2000.10.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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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18:08 전공의들 '의사노조' 만든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의사노조가 설립될 경우 의사의 파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전공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의료계문화가 엄청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런 움직임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고 있어 의사노조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9월말 노동부에 의사노조 설립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의사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는지,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데 법적 장애는 없는지를 물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4일 “의사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고 기존 병원노조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지난 87년 서울대병원에 보건의료노조가 생길 때 전공의 10여명이 가입했다가 병원측의 압력으로 탈퇴한 이후 의사노조 문제는 그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이미 단위병원 전공의비대위 차원에서 노조설립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 폐업이 일단락되고 의약분업 문제가 마무리되면 법정 근무시간 준수와 처우 개선 등 전공의의 권리 찾기를 위해 노조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고 현재 병원별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의사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각 병원에는 이미 간호사 방사선기사 노무인력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있기 때문에 2001년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때까지 독립된 의사노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별도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쪽은 의사들의 노조가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의사만의 독립노조를 계획하고 있다．또 병원 경영진이 의사노조 설립에 결사반대하고 있고 전공의는 일반직원과는 달리 4∼5년만 병원에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으로 지적된다． /장지영기자 jyjang@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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