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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거리는 복지부] 8개월만에 보직순환 하기도 (주 | 2000.10.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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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 도입 전문성 결여로 정책 결정에 외부 입김 많아 최근 의약분업 파동과 관련,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해 충격을 주었다. 일단 ‘장관의 책임’이란 해명으로 넘어 갔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의약분업 파동이 담당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겠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작년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누가 담당 국장이 되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보건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을까.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여느 분야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에 신규 임용되는 사무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 직렬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한약분쟁,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과 같은 많은 과제들은 보건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도 신규 사무관 가운데 보건행정ㆍ정책과 관련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행정고시에 합당한 직렬이 없어 사무관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보건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또 관료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보직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 가장 전문화되어야 할 조직이 비전문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금년 2월 복지부가 발행한 직원용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국ㆍ과장 가운데 거의 절반이 10월 현재 자리 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자리 바뀜이 빈번해서야 전문화를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자들 한마디에 그대로 결정하는 사례도 ▲ 작년 7월 시작된 의료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이나 추진에 외부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거나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이 제도가 왜 외국에서 성공하였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관련 학자들이 세미나나 자문회의 등에서 한마디 하면 이를 믿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 통합이나 국민연금 파동을 보면 그같은 경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정책 추진 사례, 향후 우리의 인구 전망, 기술 수준, 소득 구조 등을 감안해 개혁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도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른 ‘한국형 복지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문제이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균형을 깨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균형은 모든 관련자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1993년 시작된 한약분쟁이 단적인 예이며 의약분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약분쟁은 약사법 시행규칙의 재래식 약장 설치라는 한 구절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의약분업 파동은 의약분업의 이점에만 심취, 의약분업의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가 부족해 문제를 빚었다. 즉 제도 변혁이라는 새로운 균형이 의사, 약사, 의료소비자와 같은 관련 당사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이득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한 사회제도도 비용 부담 없이 편익만 주는 것은 없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해 국민에게 건강상의 이득을 주게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여 불편이라는 사회적 비용과 함께 단기적으로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 그런데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건강도 보호하고, 의료비도 절감하고, 의약품의 유통 과정도 합리화코자 하는 비용 없는 편익만을 강조하다 낭패를 본 사례라 여겨진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를 개혁코자 할 경우에는 외국 제도의 비교, 외국의 경험, 성공한 국가의 법제도, 행정조직, 국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은 이러한 측면을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국민 의료비문제로 고민을 할 때 대안의 하나로 영국식의 의료 공급에 대한 통제방식이 거론된 적도 있다. 그런데 영국식 제도가 미국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들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의 차이, 법체계의 차이, 국민들의 성격 차이까지를 거론하는 것을 보았다. 국민들의 관행과 결부되는 제도를 고치면서 우리는 외국에서 성과를 얻는 제도라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이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의 조직도 문제가 있다. 보건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지역보건정책과, 보건자원정책과로 구성되어 복지업무를 제외한 보건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건정책국장은 차관급 국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물론 보건 분야 정책이 서로 연관은 있지만 국장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니 한 자리에 앉아 제대로 업무를 연구하면서 문제를 분석할 시간 여유가 있다. 미국, 일본도 이렇게 무리한 조직은 없다. 지역보건정책, 보건산업정책,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은 다른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통례이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행정 또 조직상의 다른 문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차원에서는 유사성이 크다 하여 연금보험국에서 다루는데, 업무의 관련성 차원에서 보면 의료보험과 의료정책이 훨씬 연관성이 크다. 의료정책은 바로 의료보험의 급여를 결정짓고 보험재정의 크기를 좌우하는 의료비문제와 직결된다. 보험재정과 의료정책을 서로 다른 국에서 다룸으로써 업무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의료수가의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수가 인상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수가와 보험료는 보건정책국의 소관사항도 아니데 보건정책국에서 의약분업을 다루면서 수가 인상에 동의할 수 있겠는지 조직구조상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다. 일본은 의료보험과 연금을 다른 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료보험국에는 의료과가 있다. 미국은 의료재정청을 두어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보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룬다. 다음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 관료조직이 갖는 병폐인 정부의 우월성에 기초한 밀어붙이기 행정이다. 지역의료보험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연금 확대 과정에서 추정소득(신고권장 표준소득월액)방식을 행정력으로 밀어붙여 민원 대란만 야기시켰다. 관료조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이를 꾸준하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더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할 모니터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일단 정책을 수립한 관료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버리면 그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심을 보여서도 안되며 간여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정책 결정 메커니즘상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관료들은 집행하고 책임만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념적인 잣대로 개혁 과제를 선정할 경우 공무원이 제도의 변혁에 따른 예상 문제를 검토하면 반개혁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행정관료는 단지 밀어붙이는 기능만 해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이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 20여년 동안 통합의 문제를 지적하던 정부가 정치권의 판단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고 이를 뒷받침함에 따라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ㆍ보건행정학: kslee@dragon.yonsei.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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