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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재정 파탄 위기...(매경 10/20) | 2000.10.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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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재정 파탄 위기...국민 호주머니 털어 막는다 2000년10월 19일 18:16 <백순기>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과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 정통합은 결국 직장과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됐 다. 특히 공무원·교직원 의보와 재정통합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들은 내 년부터 25%(평균)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반면 공무원·교직원 의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현재와 같거나 약간 올라가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보재정 파탄＝이번 보험료 인상은 한마디로 의보재정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 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역과 직장, 공무원 ·교직원 의보에서 모두 1조3853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적자 추정액 1조원보다 30%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의료보험의 적자 규모는 97년 3820억원에서 3년 사이에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의보별로는 올해 지역의보에서 5131억원, 직장의보 7100억원, 공무원·교직원 의보 99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의 재정적립금은 올해 말 1442억원이 부족하게돼 사실상 의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이 처럼 의보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정부가 들어올 돈을 계산하지 않고 병· 의원에 주는 의보수가를 마구 올려준데다 선심쓰듯이 의보혜택을 확대 한 데 따른 것이다. 97년이후 의보료 수입액이 지급액을 초과해 누적적자가 쌓인 상황에 서 금년에 무리하게 의보수가를 올려줘 지급여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 다. ◇문제점＝의보재정 파탄과 함께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공무원·교직원 의보와의 재정통합에 기인한다. 재정통합으로 인 해 보험료율을 공·교의보 가입자들과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한 것이다. 올 연말기준으로 공교의보 396억원, 직장의보는 1조원 가량의 재정적 립금이 남아있다.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공·교의보의 적자분을 직장 의보가 적립금을 사용해 떠앉게 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들은 별 혜택없이 보험료만 인상되는 데다 공·교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거의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시비가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 50%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1년에도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29%대에 그침에 따라, 정부가 의보재정의 수입기반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 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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