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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red>[속보] 비대위 성명서 </font> | 2000.10.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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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 소중한 1년이지만 기꺼이 바칩니다 이 땅의 7만 의사들은 수십년간 비틀려온 의료체계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의업을 택한 죄로 어떠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올곧은 길을 가고자 수없는 희생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맞이한 새천년, 우리는 감히 의료개혁 원년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약사법의 개정을 이룩하고, 국고지원 50% 확충을 통한 의료 보장성의 강화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하였다. 그러나, 근 한 달 간의 의-정 협상을 통해서도 약사의 불법 진료와 임의 조제, 대체조제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고,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명확한 답 또한 얻지 못했다. 우리는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18일까지도, 아니 오늘에 이르기 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한마디조차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정부는 앞으로는 형식적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교수님들을 몰아세우고, 선배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의료계 탄압을 계속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우리 1만 6천 전공의들은 전체 투표를 통해 십수년간 이루어온 수고를 뒤로하고 유급을 결의하고, 전공의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거부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는 전공의 개개인이 수련기간 1년을 포기하고라도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국민 앞에 드리는 약속이며, 파업으로 인해 손실된 수련기간을 만회하고 떳떳하게 의료 개혁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또한, 정부가 우리의 충정어린 마음을 헤아려 책임있는 협상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의 의사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다.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1만 6천 전공의의 의지는 어떠한 탄압으로도, 그 누구도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의료 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질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경제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지는 세상, 우리 마음 속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1년으로도 부족하다면 또다시 뜨거운 여름 해와 살을 에는 겨울 바람을 맞을지언정 우린 쉬지않고 부단히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의 결의를 모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성의있게 협상에 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만천하에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의료보험 국고 50% 지원약속부터 당장 이행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라! 하나, 불법진료 반대한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허용하는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교수님들에 대한 불법탄압을 중단하고, 43인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2인의 공정거래위반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현 사태와 관련된 수배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7만 의사, 2만 의대생 누구 하나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우린 공동대응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0년 10월 24일 올/바/른/약/사/법/개/정/과/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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