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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약사 반발 진통 불가피(문화 10/25) | 2000.10.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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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0월 24일화요일 12:39>[박경일] 이번엔 '약사 반발' 진통 불가피 정부와 의료계가 24일 의·약·정회의 참여 합의와 함께 공식 발표한 의·정간 합의사항은 의료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약사법 개정사항에 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공식발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내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처방전을 받지 않는 가벼운 질병의 환자나 처방전으로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는 환자들까지도 처방료가 합산된 진료비를 내게 된다. 합산진료비가 도입되면 의·약분업 시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차액이 모두 의사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포괄수가제(DRG)를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포괄수가제란 진료행위나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의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내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와 여건조성후 시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주치의 제도란 단골의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이력관리와 상담 등을 통해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이같은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폭양보로 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마주앉는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악화될대로 악화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으로 약사법개정 등 첨예한 문제들이 단기간내 조율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약사법개정과 관련한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약품분류 등의 핵심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워낙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타결은 물론 협상의 지속여부마저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경일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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