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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中小병원에 추가 세금감면 혜택 반대(대한매 | 2000.10.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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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中小병원에 추가 세금감면 혜택 반대” 정부가 중소병원에 추가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안은 중소병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에서는 제조업·부가통신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 2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안은 업종제한 없이 ‘영세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업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은 일괄적으로 10%의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최근 의보수가 및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마당에 의사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면서 “의사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의사들만 세제 감면 혜택 대상이 된 것은 ‘의사달래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영우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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