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사설］이런 식의 의·약분업이라면 (경향 10/26) | 2000.10.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0 |
||
의·정간의 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환자를 볼모로 집단파업을 벌였던 의료계를 따끔히 질책하 고 꾸짖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요구에 고스란히 굴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편에서 협상을 이끌기보다는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모 양을 갖추어온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두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3조7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여기에 지역·직장의료보험료도 20~30%씩 오른다 하니 이래저 래 국민들만 덤터기를 쓰게 됐다. 의사들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국민들의 호 주머니를 턴다는 울분의 목소리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나 있는 지 모르겠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협상내용을 보아도 의료계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인 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를 들어 앞으로는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겠 으며 원내 주사제는 처방전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의 권위에 못지않게 환자들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다. 이 틈을 타서 행정고시에 의무 직을 신설토록 시시콜콜 요구했을 정도이니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 다. 당국은 이런 요구사항 중 상당 부분이 의·약·정 3자간의 합의체로 넘 겨졌으므로 양보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 쳐지지 않는 것 같다. 의료계 압력에 밀려 거부할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 약업계가 의·정간의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며 성토하는 것도 의료계와 정 부가 서로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약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는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굳이 의·약분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 저 든다. 불편을 참다보면 의·약분업이 뿌리내려 국민건강을 위해 좋을 것 이라는 설명에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 왔지만, 어느새 이것저젓 제외되며 본질도 크게 흐려져 버렸다.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에 껍데기만 남고 만 셈 이다. 이러다간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 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