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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의·약·정 3자회의 물건너가나(한겨레 10 | 2000.10.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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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의·약·정 3자회의 물건너가나 약사회 “의·정 들러리 설 수 없다”불참 방침 의협도 파업 행정처분 반발…합의 어려울듯 의·약·정 3자회의가 닻을 올리기 전부터 삐걱이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4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 23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3자회의를 열기로 어렵게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약계가 강경하게 ‘유보’ 자세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밤 열기로 한 약·정 협의회마저도 한 때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3자회의가 출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과 진통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협의회는 약계가 “대체조제·주사제 문제 등 의·정 합의내용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당분간 3자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끝이 났다. 3자회의를 합의한 의사협회쪽도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파업 의사 43명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절차가 2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쟁투는 이날 저녁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의사협회 직속으로 구성된 범의료탄압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검찰 수사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의 정서가 악화되면서 지도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3자회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자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정부의 복안대로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약계는 3자회의 합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정이 약사법 개정에 대해 이미 다 합의해놓고 우리를 불러들인 다음 시나리오에 맞춰 요식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3자가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상태에서 협의를 새로 시작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회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3자회의를 “정부가 이미 약사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만큼 원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약계를 설득하는 자리”라고 못박는 등 회의 성격에서부터 약계와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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