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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초점] 복지위 ‘의료보험 재정난’질타 (국민 10 | 2000.10.2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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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18:15 [국감초점] 복지위 ‘의료보험 재정난’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의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보험 재정난과 공단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김성순 의원(민주)이 “공단은 조직과 인력,재정에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보험재정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은 “체납보험료 급증과 임대보증금 미회수,퇴출로 떼인 적립 준비금 등으로 지역의보의 경우 1년,직장의보는 2년 후 파산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도 “자영자 소득 파악 없이 2002년 재정 통합을 강행한다면 직장 가입자 2000만명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의료대란에 이은 건강보험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민주) 박시균(한나라)의원은 “파업으로 현재까지 보험료 징수율이 81%로 낮아졌고 체납 보험료가 1조여원이 되는 상황”이라며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고,손희정 의원(한나라)도 “파업으로 인한 공단의 수입 감소가 100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울러 공단의 도덕성도 건드렸다．고진부 의원(민주)은 “최근 정부 산하단체의 법인카드가 대부분 술값으로 사용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총 17개의 법인카드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억7532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민주) 이원형(한나라)의원은 “공단의 관리 운영비 비율이 8.6%로 선진국의 3.27%,국민연금공단 5.3%보다 현저히 높다”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다그쳤다． 박태영 이사장은 답변에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노사분규와 관련해 “물리력으로 더 이상 경영권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지난 7월 비상근무 기간 중에 박이사장이 골프를 쳤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이사장은 “건강보호 차원이었다．도덕적 비난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맞서 두 사람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민수기자 mshan@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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