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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정 협의회 갈길 '험난'(약업신문 10/28) | 2000.10.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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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정 협의회 갈길 '험난' 의·정협상이어 약정협상도 난항전망 의·정협상에 이어 약·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대체조제 등 약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사안들이 약사회의 입장과 첨예하게 상충됨으로써 '의·약·정 협의회'의 전도가 험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정협상'도 일단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약사법 개정내용과 관련된 핵심사항들을 뒤로 밀어놓고, 우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사안 등 합의가 쉬운 내용들부터 접근시켜 나가고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약사회가 약·정협상에서 제시한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중 △원개발품 대체조제 불가(복제품 일반명 처방) △대체조제 의사에 대한 사전통보 삭제 △치료보조제 등 처방변경 허용 △장애인·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일반의약품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주사제 사용억제 규정 명문화 등이 포함돼 있어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약사회가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체조제·직접조제에 관련돼 있어 이미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내용들과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난항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약·정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부가 의·약계의 틈새에서 의·약·정 협의회에서 어떻게 의·정-약·정 협상 결과를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화한 약·정협상과 관련, 당초 지난주까지 협상을 타결짓도록 일정을 마련해 놓았으나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더욱 진전이 더뎌지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정협상을 진행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약사회의 불참속에 의·약·정 협의회가 무산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약·정협상은 단순히 모양 갖추기로 끝나고 그대로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정 협의회'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의·약계가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예측불허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hjgang@yakup.com) [기사입력 2000-10-27 16:4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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