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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 (한겨레 10/30) | 2000.10.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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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 한국제약협회와 유명 제약회사들이 도매상들에게 관련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 10월17일치 19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약업계의 이런 불법행위를 적발해 한국제약협회에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39개 제약회사들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신문공표, 법 위반행위 거래처 통지,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전후해 도매상들이 의료기관에 상한가로만 의약품을 팔도록 제약회사들에 약가 관리를 요청하고 도매상들의 저가판매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에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 약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실제 구입가격으로 의료보험공단이 상환해주는 제도로, 품목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공정위 오성환 경쟁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평균 30.7% 내리자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더남기기 위해 판매가격을 상한가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39개 제약회사는 도매상들에게 상한가 판매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7개업체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도매상에게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국장은 “도매상들이 제약회사의 강요로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이 가격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number3@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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