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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red>의대생, 전공의 - 유급, 병역문제 Q& | 2000.10.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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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안 반대 및 올바른 약사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2학기 개강 직후인 8월말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41개 대학 의대생 1만9천여명의 전원 유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한림대와 조선대 의대에는 수업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오는 11월 2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원 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25일 수업복귀 명령이 내려진 한림대 의대생은 이미 학생총회를 열고 유급을 당하더라도 수업거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림대는 이날 재학생 322명중 73%인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1%인 199명이 수업거부에 찬성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도 10월31일 유급투쟁의 찬반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대생비대위는 투표결과가 찬성쪽으로 모아진다면 이제는 유급투쟁이 아닌 자퇴투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아직까지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원유급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11월 15일 -24일이 유급시한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과 4년, ''의사의 길'' 끝내 거부 전국 41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천19명은 올해 의사가 되는 길을 결국 거부했다. 지난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의사 국시원서 마감 결과 졸업생 173명, 외국 의대생 43명만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 본과 4학년인 졸업예정자는 총3081명중 2%에 해당하는 6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서을 접수한 본과 4학년의 경우도 생계 곤란자나 군입대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 최인석 시험관리국장은 "단 한 사람이라도 원서를 접수하면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되며 앞으로 추가 접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 유급 전문의 시험 거부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지난 10월 24일 총원 1만3천652명 중 1만1천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급 결의 찬반투표를 가졌다. 이날 투표결과 82%인 압도적인 찬성표로 유급결의와 아울러 전문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는 소중한 수련기간 1년이지만 전공의 각자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기필코 의료개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며, 정부가 책임있는 협상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그간 진행되었던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병역문제 의대생과 전공의의 유급과 시험 거부로 ''병역문제''는 의권쟁취투쟁에서 넘어야할 암초로 부상했다. 만일 조직적 차원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쟁의 대오가 급격히 와해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전공의의 경우 비대위 법률팀이 추정하고 있는 병역 대상자는 전공의 1만6천여명중 약 1%에 해당하는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의 수치를 합산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병무청 직무국 징집자원과 이영일 사무관은 "만33세까지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병역법 시행령 120조와 121조에 따라 수련원장의 통보가 있으면 임의고발을 하게된다. 단, 국가고시 거부는 선례가 없었던 만큼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16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복귀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표수리 후 전원 입영조치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병역문제 Q&A Q : 월급수령거부와 사직 처리와의 관계는? A :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면직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의 효력은 월급수령거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Q : 유급 및 사직서 수리 시한이 언제인가요? A : 사직서 수리에 관하여는 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 어떤 사유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련공백이 생길 경우에 전공의가 유급 되는지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residency program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로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수련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사직서 수리 또는 진짜 유급시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전공의요원(군에 가야 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으로서 수련기간에서 퇴직한 때에는 당해 수련기간의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병무청장이 이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병역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Q : 유급 또는 사직후 일반의사로서의 병원과의 재계약 문제는? A :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는 병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작은 병원에서 진짜 사직서 수리시 재계약을 거부할 때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A : ''사직서 수리''라는 표현을 해고통지의 효력 발생의 의미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면, 고용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그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병원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민법 제107조 제1항) 해고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경과 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장 근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병원측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민법 제662조 제1항)는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자료제공 : 전공의 비대위 법률팀 MediGate 미디어팀 이창열 기자 (기사제보 karmawin@medigate.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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