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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대화 협상내용 중간결과 발표(약사공론 10/31) | 2000.10.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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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규제 법적장치 처방분산책 강구 약정대화 협상내용 중간결과 발표, 담합금지 연내 약사법 개정, 의약품 손실분 수가에 반영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도출한 중간협상내용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발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수 있도록 모든의약품의 복약지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약국의 구조 조정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담합등 의약분업에 왜곡하는 부당사례에 적극대처키로 하는 한편 약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약·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약사제도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약정대화 결과 중 약사제도 개선 관련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위하여 2000년 정기국회 기간중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2000 11월 1일 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 의약분업 시행초기 약국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약제비를 EDI 청구기준 2주이내에 지급한다. △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사마진이 없어졌으므로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부과 조정문제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종래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약품의 손실분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에 반영한다. △ 금년 8월및 9월 약국청구를 분석하여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적정조제건수 산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한다. △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약국보험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약국의 원가분석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10월중에 공고하여 최단시일내에 완료한다. △ 약업발전위원회를 의료발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동시에 설치한다. △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사 인턴제 도입을 검토한다. △ 약제비 청구 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EDI 승인을 위한 병행청구는 현행대로 하되 EDI검증기간을 시험자료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로 한다. - 약국의약제비 청구 주기는 2000년 11월 1일 부터 2001년 1월31일 청구분까지 1주일 단위로 단축할수 있다. -점안제 주사제에 대한 최소포장단위 청구를 인정한다. -소수점 처방시 실 투약 청구내역을 인정한다. - 청구 규정외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및 보험기록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 심사결과 통보서를 조회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격일 또는 격주 투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되 지침 확정시 종전행위는 청구를 인정한다. -의료보호환자 약제비 청구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EDI 청구후 보완 추가 청구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EDI 청구 미숙자를 위한 Help-Desk를 운영한다. -접수 반송 통계및 반송 사유별 내역을 필요시 공개한다. - 청구관련 민원 상담실명제를 실시한다.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둘이상의 진료과에서 2장이상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서로 다른 처방전으로 인정한다. - 약국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심사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기사 입력 날짜 : 2000-10-31 오후 12:28:03 정해일(hijung@kpa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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