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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책성명] 의대생, 전공의들의 유급만은 막 | 2000.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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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브리핑 [정책성명] 의대생, 전공의들의 유급만은 막자 한나라당 의약분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섭의원)는 11. 1(수) 16:00 중앙당사에서 연대 의대교수 협의회의장 홍영재교수 등 전국 의대교수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생, 전공의들의 유급 및 전문의 시험 거부 문제를 논의,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정의 조속한 협상매듭을 촉구했다. 1.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유급사태는 수련의들의 수급차질은 물론 내년도 의대 신입 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더구나 11. 3일부터 의대생들의 유급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사안이 시급함을 감안, 정 부는 '의·약·정협의회'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의대생들의 유급사태만은 막아야한다.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강행과 무능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이 희생당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부는 중장기의료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약속한 의료제도개혁특위 설치의 구체적 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우리당은 이와 관련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 대통령직속 법정 상 설기구화를 위한 '보건의료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이원형의원 발의로 이 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말로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3.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추가재정은 3조7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 주먹구구식이고 땜질식이어서 국민의 부담은 얼마나 더 증가하고 보험료 는 얼마나 더 인상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열악한 의료보험재정은 파산직전이고 지역의 료보험의 경우 올 연말 적립금의 완전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의 의료보험료 인상폭이나 국고지원내용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과학적 소요재정추계하에 의보 재정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밝히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50%를 확보하는 일정을 제시하라. 2000. 11. 2 한나라당 의약분업특위위원장 강재섭 정책위의장 목요상 정책조정위원장 이경재 대변인 브리핑 [논평]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는 없어야 한다 의대생들이 투표를 통해 근소한 표차로 유급을 결의하고 나선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 전공의도 다시 병원에서 철수키로 하는 등 또다시 진료공백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의-약-정간 협의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줄다리기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 하라. 의료인력약성 및 교육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는 절대 없어야 한다. 2000. 11. 2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태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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