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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서울의 의사들의 의약 개혁을 위한 투쟁 계속중 | 2000.11.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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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Strikes continue in South Korea as doctors fight drug reform [Lancet Vol 356, No. 9241, 04 Nov 2000] [남한 서울의 의사들의 의약 개혁을 위한 투쟁 계속중] There are not many countries where doctors are clubbed and kicked by riot police, but this has been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on at least one occasion in the past 3 months of a protracted and sometimes violent campaign against the government's medical reforms. 세계의 의사들 중에 데모 진압 경찰들에 의해 곤봉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적어도 최근 3개월 간의 정부의 의약분업에 대한 오래된 가끔은 폭력적인 시위에서 발견할수 있다. Dr Yoo of the Samsung Medical Centre suffered multiple spine fractures after a confrontation between tens of thousands of doctors and 6000 riot police armed with 1 m night-sticks at Yonsei University on Aug 12. He is the not the only victim of a crippling strike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has divided doctors and pharmacists, threatened the presidency of new Nobel laureate Kim Dae-jung, and reportedly led to the deaths of a number of patients who have not received treatment. 삼성 서울 병원의 의사인 유는 8월 12일 연세대에서의 시위에서 몇만명의 의사와 6000명의 무장 시위 진압 경찰과 대치중에 다발성 척추 골절을 입었다. 그만이 이 의협의 편중된 시위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사와 약사들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협했으며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The strike, which will soon enter its fourth month, was called on July 29 in protest at the government's move to separate prescription and dispensation of drugs, two areas in which there has long been an overlap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곧 4개월째에 접어들 이 시위는 7월 29일 정부의 의사와 약사간의 문제가 되어오던 의약분업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다. By taking away the doctors' right to sell drugs on July 1, the government aims to trim medical costs as part of its efforts to revive an economy that slipped towards a meltdown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We are in the process of reform", said Prime Minister Lee Hand-dong. "Everyone must be prepared to tolerate some inconveniences." 7월 1일부터 의사들의 약품 판매권을 앗아감으로써 정부는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경제 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이한동 총리는 "우리는 개혁중이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밝히고 있다. Doctors, however, have reacted furiously to the change, which deprives them of a major source of income and, they claim, threatens the health of patients who will not bother with consultations. Although they say they are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they believe that the reform unfairly discriminates against them. 의사들은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격분한 반응을 보였고 이것이 자신들의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뺏어가고 환자들의 건강을 해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아이디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은 이것이 적용되는 방향의 의사들에게 불평등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The row centres on decades of rivalry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1950s, when South Korea was struggling to develop, the government gave pharmacists extensive responsibilities for prescribing medication since this was a relatively cheap way of ensuring that the population had access to cheap drugs. 이것은 의사들과 약사들간의 라이벌 의식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1950년 남한이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무렵 정부는 국민에게 적은 약값에 약을 구할수 있도록 약사들에게 광범위한 처방을 할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Despite the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this situation persists today, which means that Korean pharmacists are selling a far wider range of drugs without a doctor's prescription than would be permitted in the western world. 남한의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서방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없이 더 광범위한 범위의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says this is dangerous because pharmacists--who train for 4 years compared with 11 for doctors--do not have the necessary expertise to recommend drugs such as warfarin, which could threaten a patient's life. They also complain that, unlike doctors, pharmacists do not have to keep a record of the drugs they prescribe. Doctors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restrict the number of drugs that can be sold over the counter and raise the cost of consultation and treatment by doctors. 한국의사협회는 약사들은 의사들의 11년간의 수련에 비해 4년에 불과한 짧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Wafarin같은 환자에게 치명적일수 있는 약을 다룰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사들이 의사들과는 달리 처방한 약의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정부에게 약국 판매대에서 판매되는 약가를 상승할 것과 의사들의 진료 상담의 가격을 상위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n most of the Korean media, this has been portrayed as a sign of the avarice of doctors. Although this charge is not entirely without justification, it is also true that for many years the government encouraged doctors to make a profit on drug sales in return for low prescription costs--$7·20 per person. This system reduced the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covers 60% of prescription fees, but without the backdoor subsidy of drug sales doctors say they are underpaid for their services. At its peak, the strike closed 90% of Korea's hospitals. As a result, patients were sent home and surgery postponed, at times, with fatal consequences. In one high-profile case, a 71-year-old man died of asthma because he was unable to see a doctor on time. 대부분의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것은 의사들의 욕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다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몇년동안 의사들에게 상당한 약가마진을 허하였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처방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의 의료보험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뒷구멍으로 거래되고 있는 약가마진을 받지 않게되면 의사들은 자신의 서비스보다 낮게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 가장 심한 상황에서는 한국내 병원의 90%가 문을 닫기도 했었고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수술은 연기되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황도 초래되었다. 71살 먹은 천식 환자는 의사를 제때 볼수 없어서 사망했다고 한다. In recent weeks, Korean doctors--who have never been on strike before--have slightly softened their stance in the face of public hostility. Emergency rooms, intensive care units, and delivery room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strike and about half of the KMA's 70 000 members have drifted back to work. 최근 몇주간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공공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약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은 가동되고 있고 의협의 70000회원중 반수 정도가 다시 업무로 복귀했다. A resolution, however, still appears elusive. This week, in an attempt to find a compromise, the government proposed excluding elderly patients--the main market for drugs--from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ut doctors countered that this action missed this point completely, and media reports suggest that even if the compromise was put into place, it would prompt a wave of strikes by pharmacists. Patients, it seems, will continue to suffer as a result of this squabble for some time. 그러나 해결책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번주는 협의를 위하여 정부에서 노인 환자들을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것은 이 투쟁의 쟁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것이 의정의 협상을 정상화 시킨다 하더라도 약사계의 반발이 일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도 환자들은 이런 사소한 다툼으로 한동안 고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Jonathan Watts 조나단 와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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