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Home > 학회소개 > 소식지 > 의료계동정

<font color=red>의약정 최종회의 결과 (비공소위) </	2000.11.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2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의약정 대화의 최종회의결과를 7만 의사, 2만 의대생께 바치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의약정 회의를 통해 관철된 대정부요구안 최종회의결과를 7만 의사, 2만 의대생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9월 26일 첫 의정대화를 시작으로 정부와 약계를 상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상을 지속해왔으며, 단 한치의 훼손도, 단 한발의 양보도 없는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의료개혁의 장대한 역사적 소명 앞에 서서 찬바람을 맞고 있는 우리 의사와 의대생의 앞날에 다시는 오늘처럼 힘들고, 오늘처럼 위험하고, 오늘처럼 외로운 협상투쟁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7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성과물로 얻게된 오늘 의약정 대화 최종회의결과가 우리 의사 사회의 굳건한 단결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진일보한 투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만 의사, 2만 의대생 동지 여러분의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오늘의 결과를 최종합의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11일 새벽4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의약분업 관련 [의·약·정 협의회] 회의결과 2000년 11월 11일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먼저, 의약분업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 오래된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도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믿고 협력하면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정 대화를 거치면서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1. 의료계는 ○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한다. ○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한다. ○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2. 약계는 ○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 ○ 처방의약품목록의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 소속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갖추도록 한다. ○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3. 의료계와 약계는 ○ 상호 의견교환·교육 등을 통하여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한다. ○ 각자의 내부적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의약분업관련 제도개선사항〉 1.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한다 2.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한다 3. 지역약사회는 이를 회원약국에 통보하여 구비케 한다 4. 처방의약품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품목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통보한 의약품 목록변경시 지역의사회는 지역약사회에 30일이전에 통보한다. 6. 지역의사회가 통보한 목록에 등재된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것은 이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본다 7. 관외 의료기관 처방전 소지환자에 대해서는 약국 소재 지역의 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한다. 이 경우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보하고 환자에게 알린다 8.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체조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전화번호와 전담인력을 지정) 9.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 인정 품목(면제품목 및 AA code 포함)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대체조제의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한다. 11.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2.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그 대체조제한 약품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책임은 없다 13. 동일제약회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제형으로 동량을 투약하는 것은 생동성 인정 품목의 경우와 같다(일반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한다) 14.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15.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16. 복약지도는 아래와 같다 가.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과 명칭,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한다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양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약사법제21조 4항 및 5항에 의한 의사·약사의 직접 조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제21조제4항〉약사의 직접 조제범위 제1호 현행대로 존치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3호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자가진단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제4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제21조제5항〉의사의 직접조제범위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12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20.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한다(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1. "일반의약품"이라함은 다음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처방에 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등의 전문적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비교적 적은 것 22.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3.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성한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24.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됨으로서 약사법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 단위를 규정한다 25.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때까지 분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는 중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한다 26.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조치 유예규정을 폐지한다 2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토의과제(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못하였으므로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임의조제 단속지침 □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꾸어"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 의료행위(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시」 -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 설사는 하는지요? -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가 나오는지요? -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묻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명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 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신경성 두통, 소아 성장 부진, 간장질환, 위 십이지장염 및 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발기부전, 조루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을 약국 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행위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 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행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장관 최선정 위원장 김세곤 부회장 문재빈 2000. 11. 11 ---------------------------------------------------------------------------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보충설명 1. 판매기록부에 대하여//판매기록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서 제시한 틀의 영수증 발급(약국명, 약사명, 주소, 전화번호, 약품명, 단가, 수량, 총액)을 의약 모두에게 권유하였으나, 개원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OTC분류에 대하여// 정부의 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매약 (현재의 의약외품에 극소수의 단순의약품을 더한 개념)으로 3분류하여, 현재의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인 5개 항목이 OTC의 개념이므로, 이를 장관의 고시로 수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용성도 없는 OTC의 개념을 넣으면서 실제로 이전 고시에 OTC의 개념으로 있던 일반의약품을, OTC와 전문의약품의 중간단계인 (회색지대)정체불명의 집단으로 합법화시켜 정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가 의도하였던 바인 일반의약품 부분을 전문의약품과 OTC로 재분류함으로써 궁극적인 2분류 (전문의약품 + OTC)를 얻으려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명확한 3분류의 개념으로 정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따라서 현재 OTC의 개념으로 고시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살려 이를 일반의약품, 그 나머지는 전문의약품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OTC + 전문의약품의 개념인 2분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끼워팔기에 대하여// 끼워팔기는 처방변경으로 이미 유권해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의약정 3자간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나, 약사회 회원 정서상 이를 문서화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다는 약사회 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최종회의결과 문서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