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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한솥밥' 병원·약국 기승(한겨레 11/14) | 2000.11.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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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한솥밥' 병원·약국 기승 ②의·약·정 합의 문제점·대책 의·약 담합은 지난 8월 의약분업 실시 이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의약분업 훼손 행위로 지탄받아왔다. 특정 병·의원과 약국이 결탁해 환자들을 서로 몰아주며 제 주머니를 챙기는 음습하고 부도덕한 거래이자, 의사와 약사가 서로 견제하며 약물 오남용을 막는다는 `분업'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지난 11일 새벽 의·약·정 삼자가 극적으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선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안타깝게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의·약담합이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게 생겼다”며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번 합의안에선 시·군·구 의사회가 상용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 병·의원에서 이 목록에 없는 약품을 반복해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써 담합 소지를 막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담합 가능성은 여전히 짙게 남았다”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우선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인근 특정약국을 지정해 권유하거나, 처방전 수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친·인척의 약국을 개설하는 등 현재 문제되는 대부분의 담합 유형은 여전히 막을 길이 없다. 지난 9일 담합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서울시내 병·의원 10곳과 약국 10곳은 거의가 의원이 환자를 같은 건물 안이나 인근 약국에 몰아준 경우였다. 더 큰 문제는 의계와 약계 두 직능간 담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이번 협상에서 폐지돼 시민단체의 참여는 원천봉쇄됐다. 건강연대 건강네트워크 관계자는 “담합은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개별 차원과 의·약계 두 직능간의 구조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합의안으로 구조적 담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는 의료판매자들의 카르텔이 형성된 꼴”이라고 평가했다. 약효동등성 검사가 유명무실하게 된 점도 제도적 담합을 더욱 부추길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금까지는 약효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약에 대해서만 대체조제가 가능했지만, 합의안에선 약효동등성 검사에 상관없이 특정 약품을 `대체조제 불가'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의약분업 뒤 약효동등성 검사에서 반수 가량의 약제가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번 조처로 수준이하의 약과 검사를 통과한 약의 차이가 없어져버렸다”며 “때문에 의사와 약사는 물론 제약사가 함께 담합해 약효는 떨어지는 대신 약가마진은 큰 `카피' 약품을 집중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담합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결국 합의안은 의약품 처방목록을 의사와 약사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담합을 감시할 통로를 원천봉쇄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의·약담합이 제도화해 국민은 의약분업 주체가 아닌 `봉'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계했다.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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