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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정의협회장이회원들에게드리는글(11/20) | 2000.11.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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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작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하기 위해 투쟁한지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차게 투쟁한 것에 무한한 기쁨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큰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직역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의협 을 중심으로 단결하기로 했던 소중한 약속이 정부와의 지루한 대치전속에서 점점 희석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난 의정, 의약정 협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 히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시도의사회장 및 상임이사회 연석회의에서 협상결과와 12일 의쟁투 중앙위 원회 회의결과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의쟁투 신상진위원장은 의약분업 단속지침이 법제 화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의약정협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 니다. 저는 이런 의쟁투 위원장의 단속지침 법제화 요청을 관철시켰고 그 결과 계획이란 문 구를 명백히 규정한다로 고치는 등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의약분업 단속지침의 법제화 를 12월 말까지 약사법 및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 습니다. 그러나 의쟁투는 다시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신상진위원장은 지금까지 5일동안 연락 이 두절된 채 통신을 통해 개인입장이란 글을 올려 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 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쟁의 과정에서 어렵게 협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협상의 대표로 의쟁투 의 결의를 통해 직역별대표로 구성된 10인 소위원회를 만들어 협상의 전권을 위임한 채 협상을 진행했고 10인 소위는 협상기간동안 협상의 성과와 다음 협상의 목표를 의 쟁투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종협상이 끝난 지금 우리 대표들이 만들어낸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 리 스스로 우리 대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쟁투는 10인소위에게 협상의 전권 을 부여해놓고 그 결과를 부정하고, 의쟁투가 분명히 상임이사회 산하조직임에도 상임 이사회의 결과를 뒤집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의 결과를 평가하는 오늘, 투표를 통해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의협회장인 저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우리 대표들이 협상한 의약정 협의안은 수용되어야한다. 1) 의약분업 단속지침을 약사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12월 30일까지 의료법 및 약 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임의조제 신고시 대가를 지불하는 시민신고 포 상제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약사의 임의조제를 상당부분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 각된다. 2)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되었다. 3)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4)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 기존의 비교용출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과 한 약으로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5)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없어졌고 처방약 리스트는 의사 의 자율에 맡겨졌다. 6) 약품분류를 법개정 후 6개월내에 전면 재분류하기로 하고, 일반의약품을 먼저 분 류하고 나머지를 전문의약품으로 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들이 전 문의약품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7)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의약인이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로 하였다. 8) 지역의료보험재정 40%지원이 협상결과 문구로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10% 또한 추 가 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9) 주치의 등록제 및 포괄수가제는 사실상 유보되었다. 10) 나머지 의료제도 관련 사항은 대통령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여 논 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들을 의협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의협이 주도적 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번 협상안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하며 입법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1) 법은 언제든지 그 근거가 분명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 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이 약사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되 는 것이므로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잘못된 것임을 명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안 을 마련하여도 국민들의 관행으로 임의조제가 계속된다면 최소포장단위 규정 등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2) 이번 합의안이 의사들에게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현행 약 사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차례 그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국 회 또한 의약정 합의가 되지 않는 안을 입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3) 결국 의사들이 입법을 반대할 경우 정부는 현행약사법 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물론 투쟁을 계속하여 더 좋 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까지 성과를 버리면서 투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투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투쟁이 있기 전까지 의사협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게을러서 만이 아닙니다. 의사협회가 정책을 생산할 만큼의 관 심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받아 안고 향후 모든 의료제도와 보험제도를 개혁하기위해 이제는 힘을 비축해야할 때이며 다시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전공의, 학생들에게 의협회장으로서 선배로서 책 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앞으로 계속 될 투쟁에서 새롭게 정비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대한의사협회장 김재정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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