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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일 총투표에 대한 전임의협의 입장(11/20) | 2000.11.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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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전임의 협의회 대표자 회의 내용 - 11/18 충남대병원 참석자; 서울대, 연대, 고대, 가톨릭대, 삼성 서울병원, 한양대, 상계 백병원, 전북대, 원광대, 충남대, 단국대, 경북대, 동아대 (위임; 경희대, 부산대, 고신대) 1. 11월 20일 투표지침 * 의협안(만족/불만족, 입법찬성/입법반대)에 전임의는 따로 의약정 협의사항에 대한 수용/거부를 추가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의협안 대로 투표하기로 함. * 기본적으로는 전체 투표 결과에 따르되 대외적인 발표 여부를 떠나 전체 전임의 의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전임의 투표결과를 따로 집계하기로 함 * 최대한의 전임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등으로 투표에 참가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투표함을 들고 가서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 투표지침 #### - 각 병원은 전임의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합니다. 전임의 투표함을 따로 만들어 투표 종료 후 집계를 따로 합니다. 예)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방법; 00대 병원 전임의-1,2,3 ...... - 투표인 명부와 투표 용지 양식은 각 병원 총무과 또는 교수협의회에 문의하거나 의협 총무국 (02-794-2474 구내번호 216)에 전화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 투표후 개표가 끝나면 개표 결과는 대표자 CUG에 올리고 투표가 완료되는 20일 24시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투표용지와 투표인명부를 의협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각 병원 총무과나 교수협의회와 상의하여 함께 발송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2. 투표결과에 대한 전임의 행동 지침 * "불만족/입법찬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 국회, 정당, 여론 등을 이용하여 의약정 협의 내용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법은 1)입법과정에 참여하여 감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2) 이제까지의 대정부투쟁을 넘어서 국회, 국민, 정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벌인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요구는 다음 세 가지로 집중한다. (1) 판매기록부나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라. (2)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약은 국민편의를 위하여 슈퍼판매를 허용하라.(OTC 확보) (3) 복지부에 보건의료쟁책실을 신설하라. 3) 약사법 외에 의료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어 의정 회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불만족/입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 이번 투표는 단순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까지 수행한 7만의사 투쟁의 중간결과물에 대해 회원이 내리는 평가이다. 즉 의약정, 의정 회의결과는 7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의 투쟁의 산물이며 투표 결과에 대해 투쟁을 지도해온 모든 지도부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불만족하고, 그 결과물의 입법에 반대한다면, 대한 전임의 협의회 대표단을 포함하여 이번 투쟁을 책임진 모든 집행부(의협, 의쟁투, 교수협, 전공의 비대위,병원의사협의회 등)는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 의료계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목표와 노선, 방법 등을 새로 수립하고 힘을 결집하여야 한다. 만약 회원투표에서 입법찬성이 나오고 전임의 자체 집계에서 입법 반대가 나올 경우, 전임의 집행부는 사퇴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다. 회원투표에서 입법 반대가 나오고 전임의는 입법 찬성이라고 하더라도, 7만의사 전체의 투표결과를 우선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 3. 대한전임의협의회 대의원 대회 * 일시 - 12월 2일 예정 * 장소 - 서울대 예정 * 내용 (1) 투표 결과(입법반대/찬성)에 따른 전임의 행동 방향 결정 - 현 집행부의 신임 여부나,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등... (2) 전임의 수련제도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 - 대한 전임의 협의회 산하에 "전임의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전남대 이영근 예정)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국 병원의 전임의 수련 실태 조사를 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기 초로 개선안을 만들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자. - 수련실태조사방법에 대한 제안 가. 병원별 전임의 복무규정이나 수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모은다.(없는 병원의 경우 에는 직위와 처우에 대한 내용을 모은다.) 나. 병원별 급여 명세서나 연말정산서를 모은다(전임의 연차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경우 이를 구분해서 모은다) 다. 기타 전임의 근무시간, 근무환경(전임의실 여부 등)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3) 대한전임의협의회를 대한임상강사협의회(대임협)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자. - 이유 : 현재 각 병원별로 명칭이 다르다. '전임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병원이 많 다. '임상강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위 향상과 권익에 유리할 것 같다. 4. 12월 예정인 의협 임시 대의원 대회에 대한 전임의 협의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추인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5. 병원별로 "(가칭) 의료발전정책연구기구" 설립 제안 - 설립의 취지 (1) 지속적인 의료 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의약분업의 시행 과정과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지속하여 투 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비대위나 정책팀이 있는 병원에서는 투쟁이후 이를 정책연구기구로 전환하자. 6. 의약정 협의 사항에 대한 전임의 추가 요구사항을 성명서로 발표하자. (1) 판매기록부나 영수증발급의 의무화 근거 : 환자의 입장에서 알 권리 보호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병력청취 등에 도움 임의조제 감시의 물증 (2)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약은 국민편의를 위하여 슈퍼판매를 허용하라.(OTC 확보) (3) 복지부에 보건의료쟁책실을 신설하라. 7. 기타 * CUG 508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들이 노력하자 * 이제는 임상강사(전임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회의 공식기구화, 재정 확보, 처우개선,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하자. * 회원들이 대임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1)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취업 정보, 유학정보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오고가는 공간을 만들자. 2) 임상강사(전임의) 제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자. 이를 위해 특별 회비를 걷고, 사회학자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업하자. 당장 급여 계약 시기가 가까와왔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3) 회원들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소식지를 내자 4) 주소록을 내자. (=> 다음 대의원대회에 배포 예정으로 제작중임) *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9시 의협2층으로 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 회비를 미납한 병원에는 대의원 자격을 주지 말자. 회비 낸 만큼 대의원수를 인정하자. * 대의원대회는 각 병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자.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대임협을 공식기구로 만드는 투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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