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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빈사'상태(한국 12/6) | 2000.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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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빈사'상태 '의료보험 재정전망'보고서 밝혀 7월에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조직을 통합, '건강보험'으로 재탄생한 의료보험이 출범 5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료보험은 연말께 총 5,4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 이상 씩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내년말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내년 1월 공무원ㆍ교직원(공교)의료보험과 재정을 통합하는 직장의료보험도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8,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볼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시민ㆍ노동단체는 '선(先)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며 정부의 두자릿수 보험료 인상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보험료 심의ㆍ의결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ㆍ梁奉玟 서울대교수)에 제출한 '의료보험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갈 경우 올해 5,437억원, 내년 1조876억원 등 내년말까지 무려 1조6,313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특히 작년말 현재 3,995억원이던 적립금도 바닥 나 금년말에는 마이너스 1,442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측은 또 직장과 공교의보 재정도 내년말에 9,082억원(직장 7,788억원, 공교 1,29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1조1,256억원인 보유재정도 내년말이면 90% 가까이 빠져나가 1,519억원만 남는다는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10일분 보험 급여비에 불과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면 적립금 부족으로 진료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달 및 내년 7월께 각각 25%의 지역의보료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조정을 위한 재정운영위를 10월부터 10차례 이상 열었지만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위측은 지역의보의 경우 36%, 25%, 20% 등 3가지 인상안, 직장의보는 3.6%, 3.4% 등 2가지 인상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정부측 위원과 시민 노동단체 자영업계 위원들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시민단체 측 주장대로 병원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엄청난 규모의 의보재정 적자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權純萬)교수는 "의보재정 적자 누적은 의약분업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내 보험료 인상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입력시간 2000/12/05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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