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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수가] 국민 주머니 털어 의료원가 보전(한겨레 1 | 2000.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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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수가] 국민 주머니 털어 의료원가 보전 시민단체 “소송 불사” 반발 `상대가치점수제'는 의료행위마다 일일이 수가를 따로 정하는 금액 중심의 현행 수가제도가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을 심화시키자, 의료행위별 원가 계산과 이를 근거로 상대가치를 점수화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수가가 높게 책정된 의료행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낮게 책정된 행위의 점수만 현실화함으로써 보험수가 7%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의료보험수가 인상=의보수가가 7% 인상되면 올해 9조3287억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내년에는 9조9817억원으로 6530억원 늘어난다. 국민이 내야할 연간 의료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초진료와 재진료를 전액 부담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와 임산부 등의 의료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초진료는 7400원에서 8400원으로 13.5%, 재진료는 4700원에서 5300원으로 12.7% 인상된다. 첫번째 아이를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할 때의 수가는 5만7천원에서 9만871원으로, 둘째 이후에는 4만3750원에서 5만1527원으로 오른다. 일반 또는 수술후 단순처치료는 1140원에서 2280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처럼 의료행위별 가격이 증가하면 각각 총 진료비의 30%, 40%, 55%를 부담하는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 국민 반발=시민·노동·농민·경제단체 등 보험가입자들이 일제히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에 따른 수가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380개 보험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턱없이 높여 국민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래 원가가 높게 책정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는 내리지 않아 처음부터 ‘수가조정’이 아니라 ‘수가인상’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수가가 오른 뒤 또다시 수가를 올릴 경우 국민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가를 12.8%, 지난 4월 6%, 7월 9.2%, 9월 6.5%의 인상을 강행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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