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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의약 담합 늘어나는데 보건당국선 '팔짱만 | 2000.1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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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의약 담합 늘어나는데 보건당국선 '팔짱만' 의약분업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의·약 담합'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대처가 매우 허술해 동네 약국들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병·의원이 있는 건물이면 지하나 2·3층에까지 약국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사실상 병·의원의 조제실 구실을 하고 있는데다, 담합 의혹 고발도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단속지침과 일선 보건소 등의 소극적 대처로 사실상 담합단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4일 오후 소아과·산부인과 등 4개 의원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ㅈ건물 2층에 지난 8월 문을 연 ㄱ약국에는, 같은 건물 의원들에서 처방전을 받은 손님 10여명이 북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반면 같은 시각 같은 건물 1층 길가에 4년전부터 영업해온 ㄴ약국엔 단 2명의 환자만이 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의원들이 3~4곳씩 들어서 있는 마포구 서교동 ㅅ빌딩과 ㅎ빌딩에도 의약분업 이후 지하층에 잇따라 약국들이 들어서 해당 건물 의원들의 환자들을 `싹쓸이' 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국들은 의·약 담합 소지가 큰데도 보건 당국의 대처는 느리고 허술하기만 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작 50일만인 지난 8월19일에야 의료기관과 `같은 층이거나 하나의 출입구(통로)를 쓰는' 약국의 개설을 “신중히 검토하라”며 허술한 지침을 내려보냈고, 약국 개설등록업무를 맡은 보건소들은 `층이 다르다'거나 `출입구가 둘 이상'이라며 개설 등록을 내줘왔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선 7~9월 새로 연 약국 21곳 가운데 42.9%인 9곳이, 마포구에선 17곳 중 23.5%인 4곳이 병·의원 입주 건물의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들어섰다. 복지부는 뒤늦게 지난달 13일 같은 건물 지하나 지상 2층엔 약국 개설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보냈지만, 이 마저도 개설 금지 기준이나 제재방식도 구체적이지 못해, 일선 보건소쪽은 “있으나 마나한 지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선 여러 사무실이 있고 복도를 제삼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잡거빌딩'이라도, 의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면 담합의혹 약국으로 간주해 보험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런 제재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건강연대 허윤정(32) 건강네트워크실장은 “의약분업 초기부터 이런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담합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도 보건 당국은 미적거렸다”며 “엄밀한 기준을 마련해 담합 약국의 개설과 담합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김회승 김소민 기자kjlsb@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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