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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의료계-제약사의 '거래관행'(세계 1/31) | 2001.01.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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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의료계-제약사의 '거래관행' 의료계가 내세웠던 국민 건강권수호라는 명분의 이면에 제약사-의료계간의 약품채택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료계와 제약사간의 거래관행이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임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만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의사가 1000명을 넘고 수수된 금액만도 25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제약회사들이 병원-의사개인별로 전담영업사원까지 두어 관리해 왔다면 이는 종합병원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리베이트 뒷거래의 피해는 결국 약값에 반영되어 환자에게 돌아가고 만다. 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약품오남용방지를 위해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의 근간마저 흔들게 된다. 특정 제약사의 로비를 받은 의사가 양심에 따라 처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리베이트 수수관행의 배경은 따지고 보면 약값 실거래가격 상환제만 도입하면 제약회사와 의료계간의 검은 고리가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잘못 판단한 보건당국의 실책에 기인한 바 크다. 1999년 11월 당국이 약값 실거래가격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약값을 평균 30% 인하했지만 의약분업 파동을 겪는 사이 약값은 오히려 많게는 50%까지 폭등함으로써 환자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결국 리베이트 수수액이 드러난 것만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은 제약사가 그 많은 돈을 뿌리고도 수지를 맞출 만큼 보험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의 검찰수사가 지난 의-약분업때 보인 의사들의 강경투쟁과 관련해서 의료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당국의 감시 감독이나 수사를 통한 악습청산에 앞서 더욱 시급한 것은 의료계의 의식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소액 혹은 향응-선물 정도만 수수한 의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진정한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 자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정운동을 통해 리베이트관행부터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기사입력 시간 : 2001/01/30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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