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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올해 복지정책 어떻게 가나(한겨레 2/1) | 2001.02.0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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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올해 복지정책 어떻게 가나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제,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안전망 제도의 내실을 가일층 다지는 동시에 노인, 장애인등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향해서도 참신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지적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증진을 돕기 위해 고안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은 앞으로의 성패를 떠나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사망원인 질병중 상위권으로 떠오른 암 퇴치를 위해 전국민 암검진 사업을의욕적으로 추진키로 한 대목과 민간 유전체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본격 육성하려는 자세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보험약가 인하, 피보험자 확대, 급여심사 강화 등을 통해 7천억원 이상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재정고갈 위기에 처한 절박한 사정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과욕'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크게 봐서 △보건복지 4대 개혁 정착 △취약계층 자활지원 강화 △보건의료 발전 등 3개 주제 하에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작년말에 손질한 기초생활보장제의 정착을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 장애인(공제율 15%), 학생.자활공동체참여자(공제율 10%)에게만 적용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들이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를 받아 생계급여 지급시 헤택을 본다.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대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130곳(전체 200곳)과, 고용안정센터 42곳(전체 168곳)이 증설되고 중앙 및 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의약분업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연중 가동되고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투약패턴, 항생제 처방률 등의 추이가 면밀히 분석된다. 아울러 공동의료봉사,순회간담회 등을 통한 의.약계와 국민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행정역량이 모아진다. ◆건강보험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과잉진료,과다투약 등에 대한 심사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약가 10%선 인하(3천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 92%에서 97%로 제고(1천700억원), 유소득 부양가족 65만명 피보험자 전환(1천500억원) 등을 통해 7천억원 내지 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작년 1조5천229억원(추경 포함)이었던 국고지원분도 올해 1조9천9억원(전체 재정의 30.2%)에서 매년 2-3%씩 늘려 2005년에는 40%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중대한 질병의 진료비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경질환은 별도의 개인 의료저축 계좌에서 지출하는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내년 지역.직장보험의 재정통합에 대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고지원 재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안이검토된다. ◆노인자활 복지부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에 착안한 것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만 편향돼온 과거 복지정책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의 7.4%인 354만명이 노인인구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초입에 서 있는 형편에서 급증하는 노인들을계속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CSC를 운영하면 일단업무공간 확보와 홍보 등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 출신은 진학지도에, 기업체 간부나 고위 공무원 출신은 경영지원이나 자문등에 활용하면 자발적인 수요 창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아동복지 4월말까지 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보완되지 않는 곳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 2만4천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천200명은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 171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줄 예정이다. LPG세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LPG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 38만명에게 269억원을 보조해주고 장애인 1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이 12만8천명에서 14만7천명으로 확대되고 방과후 보육 확대 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건강 증진 2005년까지 위.간.대장.자궁.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전국민 검진사업이 추진되고 표준 암검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과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암검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개원되는 국립암센터 안에 암연구소가 건립되고 치료효과가 좋은 최첨단 양성자치료실을 암센터 안에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또 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현재 68%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3년까지 55%로 낮추고 9개 농어촌 지역에서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보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작년 11월 국립보건원에 설치된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통해 민간 유전체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인 표본유전자와 질병유전자 은행 설립도 추진된다. 또 암.심장병.당뇨.고혈압 등 12개 주요 질환별로 우수 대학병원을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 향후 10년간 매년 1곳당 5억원씩을 보조해줄 예정이다. 생명복제와 유전체 연구의 윤리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올해는 현실성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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