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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자는 병원 서비스평가제 (경향 2/9) | 2001.02.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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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자는 병원 서비스평가제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병원의 진료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병원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중이나 시험평가를 마치고도 2년째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다. 일선 병원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부 및 정치권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를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시행했으나 본격 실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작업은 병원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올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95년부터 5년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의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 ▲병원 업무 수행 및 성과 ▲병원 시설 및 인력수준 등 3개 평가요소에 따라 1차년도인 95년에 3차 진료기관 39곳, 96년 400병상급 종합병원 56곳, 97년 300병상급 종합병원 40곳, 98년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 30곳, 그리고 99년 3차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험평가를 바탕으로 99년 15대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서비스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약사법 논의에 밀려 자동폐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곧 관련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상당수 의원들이 서비스평가제에 부정적인 병원업계의 반발과 로비를 의식하고 있어 법제화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은 호텔이 아니다”며 “서비스평가제는 의료기관을 등급화해 생기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줄세우기로 환자들이 1등급 병원에만 몰리게 되면 병상 수 부족현상으로 환자들이 결국 입원비 등에서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평가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평수 서비스산업단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장 규모를 볼 때 서비스 평가제는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병원만 설립하면 환자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진료의 질은 물론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1년 02월 08일 19:3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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