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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의사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복지부에 | 2001.02.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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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의사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복지부에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월 10일 한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이 파악하여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로는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 등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의 의료시술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와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는 "이같은 한의사들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오래전에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다시 한번 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한 것은 분명한 유권해석을 얻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한의사의 의료행위 문제는 한의사회측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보험수가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해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도 열악한 현 의료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한의사의 보험수가 책정요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ediGate 미디어팀 이창열 기자(karmawin@medigate.net) 한의사의 의학적 진단기기등의 사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등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의사의 의학적 진단기기등의 사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한의사가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등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입니다. 한의사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자로 그 종별에 따르는 한방진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초음파기, 심전도기, 근전도기, 물리치료기 또는 혈액 및 소변검사등은 의학적 지식과 현대과학이 접목되어 의학적인 진단기기로 개발된 것이므로 이는 의사의 진단기기 영역(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진단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 시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현대의학 영역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의료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직역간 분쟁이 야기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합니다. - 다 음 - 1.한의사가 상기와 같은 의료기기와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검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단속하여야 함. 2.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 의료행위는 절대로 한방보험급여 항목으로 채택되어서 는 아니 될 것임. 3.의료기기를 접목한 새로운 한방요법은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 4.양·한방의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의료법상 각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으로 설정하여야 함. 2001. 2. 9 대 한 의 사 협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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