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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하라 (국민 3/19) | 2001.03.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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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11:28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있다. 무려 4조원의 적자로 파탄위기에 처한 의보재정의 건실화와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해 의약분업의 틀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도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특별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진료비는 50% 이상 늘어나고 약물 오남용도 줄어들지 않아 겪는 삼중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특히 그동안 무리한 수가인상이 의보재정을 거덜낸 주범으로 드러난 만큼 수가체계 전면재조정 등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은 17일 “장기적으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고 왜곡된 의보수가의 적정성 등 보험체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보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녹색소비자연대 김성보 사무처장은 “지난해 수가인상으로 생긴 돈이 대부분 의사와 약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서 “수가를 재조정하면 3000억∼4000억원을 절약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의보재정의 누수현상이 가속화된 것도 보완돼야 할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보건학계 관계자는 “끝없는 보험료 인상보다 차라리 선진국처럼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월 저축액을 불입하는 의료저축제도(MSA)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경재 제3 정조위원장은 “파산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내 의원 설문조사에서 분리 찬성이 92명으로,반대 17명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분리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왜곡된 의료수가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기자 kyungho@kmib.co.kr 2001.03.17, 13:17 [의보재정 파탄 원인·실태] 적자중 90％가 ‘분업’이후 발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보재정 실태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의 위기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무려 4조원이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은 여전히 계속 겉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 전망에서 올해 보험재정 수입은 10조38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하지만 지출은 14조3531억원으로 42%나 폭증,3조971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의약분업 시행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전체 보험급여비가 60∼7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말 적립금 9189억원을 추가해도 올해 3조525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적자폭이 커 7월까지 20% 이상의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보재정 위기는 한마디로 의약분업의 직·간접 효과에서 기인한다．지난해 8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진료수가 인상,약제비 증가 등으로 월평균 진료비가 분업 이전에 비해 51.7%나 폭증,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기관별로 볼 경우 종합병원이 3948억원에서 3474억원으로 12.1%(476억원) 감소한 반면 병원은 747억원에서 928억원으로 24.2%(181억원),의원은 3797억원에서 5293억원으로 39.4%(1496억원),약국은 296억원에서 4019억원으로 1257% 증가,대형병원보다 동네의원 진료비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자료도 4조원의 적자 중 90%가 넘는 3조7000억원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7월1일 의료계 파업을 달래기 위한 9.2% 수가 인상으로 9200억원,9월1일과 올 1월1일 수가 조정으로 9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았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의 효과는 5개월째 여전히 미미하다．지난해 12월 처방건당 약·항생제 주사약의 사용 빈도는 지난해 12월의 경우 9월에 비해 각각 4.8%,11.2%,9.6% 늘어나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게다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전체 약국의 25%가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71% 이상 처리하고 있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은 이같은 의보재정 파탄이란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원점에서 틀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경호기자 kyungho@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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