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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 의약계 초강도 압박(MediGate 4/10) | 2001.04.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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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 의약계 초강도 압박 의-정 긴장 고조 복지부가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에게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2일부터 의약계에 초강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의-정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방침과 관련 8일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일부터 각 지방청에는 10∼15명, 일선 경찰서에는 4∼5명의 전담반을 편성 ▲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 리베이트 수수 ▲ 환자유인 ▲ 임의조제·대체조제 ▲ ▲ 면허대여 및 비약사 고용·조제·판매 ▲ 의료기관 ·약국 불법 개설 등에 대해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시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경찰청은 물론 각 일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경찰은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단속활동 적극추진 하여 실적 거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복지부와 경찰의 이러한 강경 방침은 정부가 오는 5월에 발표하기로 한 '의보재정에 대한 종합대책안' 관철을 위해 의료계 반발을 예상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닌가는 의혹이 일고 있다. MediGate 미디어팀 이창열 기자(karmawin@medigate.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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