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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제도 다원화 필요`(문화 4/10) | 2001.04.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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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제도 다원화 필요` / 재정파탄 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보험 체제를다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가 9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권순원 교수(덕성여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비효율성, 상대수가체계의 왜곡 등 구조적인 결함에다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책실패로 의료비가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재정문제를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향후상당기간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교수는 이에따라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의료저축제도, 민영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기능을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 대책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빈약한 의료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의료수급체제 마련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진료비지불제도와 수가제도의 개선이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KDI(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연구위원은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은 오히려 진료비 앙등→재정악화→국민부담가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급여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소액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저축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외래진료나 가벼운 입원진료 등 경질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사회 보험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의료저축계정(MSA)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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