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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률 하락 | 2001.04.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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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률 하락 1인당 연15.7일 내원, 28만6천원 지출 작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본인부담률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0년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8조9천569억원으로 99년의 7조7천783억원보다15.2%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은 99년의 3조9천273억원에서 작년 4조1천839억원으로 6.5%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33.6%에서 작년 31.8%로 1.8%포인트 낮아졌다. 작년의 전체 요양급여비는 13조1천409억원(보험적용자 1인당 28만6천원)으로 전년의 11조7천56억원(〃25만5천원)보다 12,3%, 내원일수는 6억3천59만일(1인당 13.7일)에서 7억2천249만일(〃15.7일)로 14.6% 늘어났다. 이는 작년 의료계 휴폐업으로 상당 기간 정상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민 1인당 연간 2일 의료기관을 더 이용하고, 진료비 지출도 3만1천원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또 작년 1년간 약국에서 급여가 청구된 처방전은 모두 9천98만3천건(평균 투약일수 5.26일)으로 1건당 1만953원씩 총 9천965억원의 급여비가 발생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가 의료기관 외래로 흡수됨에 따라 1조원 가까운 재정부담이 추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급여비는 의원이 4조2천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전문(9천593억원) △종합병원(8천679억원) △치과의원(7천722억원) △한의원(4천788억원) △병원(3천769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급여비 증가율은 보험급여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의원(40.9%), 한방병원(29%), 치과병원(24.8%), 치과의원(16.3%)과 의원(10.6%)이 높았고 종합전문(-11%), 병원(-6.7%), 종합병원(-5.1%) 등은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의원(7.9%), 치과병원(2.6%), 치과의원(9.2%), 한방병원(11.8%), 한의원(10.3%) 등의 내원 1회당 외래진료비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종합전문(-6.2%), 종합병원(-7.7%), 병원(-4.1%) 등은 줄어들었다. 그밖에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전체 급여의 17.4%인 2조2천890억원(내원당 2만4천909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99년의 1조9천570억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한기천기자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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