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의료계 ‘힘’에 정부 또 밀리나 | 2001.04.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0 |
||
| 의료계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때처럼 다시 힘대결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보험급여 허위청구,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 전면수사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경찰이 돌연 수사를 중단하는 등 정부가 의사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이번에도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들조차 “어떻게 정부가 정당한 사법권 집행에 대해서조차 무조건 반발하는 의사들 눈치만 보느냐”며 “공권력은 결코 이기적인 집단과의 타협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탄압으로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의료계 탄압이 계속될 경우 투쟁기구를 가동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또 “의사들의 비리를 찾는데에만 혈안이 된 정부가 이처럼 보험재정 파탄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천명했다． 의료계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감사원,검찰,경찰 등을 총동원해 무차별적인 탄압에 나섰다”면서 집단행동 위협을 무기삼아 수사·감사중단을 위해 정부와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이 제2의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만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5월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해 일방적으로 의료계에만 불리한 분업안이라며 집단폐업했으며 이후 약사법 개정과정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단폐업하자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주사제 분업제외 등 의료계 주장 대부분을 수용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찰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의료계 비리 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선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13일부터 돌연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또 대형종합병원 의사들의 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 수사를 벌여 무려 1000여명의 의사를 소환조사,수차례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으나 아직 단 한명도 구속하지 못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장관이 의료계 반발에 밀려 중단시킨 것은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중단하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