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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9인 병원 휴폐업에 대한 공판 | 2001.05.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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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9인 병원 휴폐업에 대한 공판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병원 휴폐업에 대해 검찰이 의료계 9인을 기소한 것에 대한 공판이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에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 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 이철민, 박현승, 홍성주, 사승언, 배창환 전 의쟁투 운영위원 등9명이 피의자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의료계인사 9명에 대해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과 “의사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 회원들에게 휴폐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전공의들을 사주해 병원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으며 6월중 최종 선고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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