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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심의조정위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심의 | 2001.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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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심의조정위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심의 의결 -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경호 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보험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여제도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보심의조정위는 ▲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차등수가제 도입 ▲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등을 심의 의결했다.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단일화하되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평균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하였으며 종전에 처방료에 붙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삭제하고 초진과 재진은 계속 구분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1일 의사 및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구분하여 진찰료에 대해서 보험자 부담분에 대해서 체감을 실시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에 따르면 환자수 75명까지는 체감이 없으며 76명부터 100명까지 10%, 101명부터 150명까지는 25%, 151명 이상은 50% 체감하여 수가로 인정하게 된다. 진찰료에 30% 가산하고 있는 야간가산율과 관련해서는 적용시간대를 현행 18시부터(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20시부터(토요일은 15시)로 2시간 축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날 의결 사항들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등의 고시절차를 걸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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