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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잘못된 현행 의료정책 | 2001.07.31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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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정책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1. 7월1일부터 본인 부담금이 41% 인상되었습니다 (의원2,200원 3,000원,약국1000원 1500원) 이것은 의료보험 재정 파탄을 환자의 부담금 인상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미봉책입니다. 저희는 부당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시위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종전과 같이 2,200원 만을 받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생긴 의보재정 적자를 수가인상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병원진찰료 + 한 달분 처방료 = 약 8,000원 약국 한 달분 조제료 = 9,190원 게다가 앞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방한 약에 대하여 약사가 비용이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약사는 그 대가로 감액된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보험재정의 안정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무시되는 사이에서 정부는 약사에게만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3. 여러분 중 병원에 오후 늦게 오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하루 75명 이상의 진료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보고 싶습니다. 4. 정부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저희 의료계는 단단히 잘못된 의료정책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선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권익을 위하여 의사처방에 대한 조제를 병,의원에서 할 것인지 약국에서 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2001년 7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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