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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처벌 의료기관 영업규제 강화 | 2001.04.2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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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 처벌 의료기관 영업규제 강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은 명의를 바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당청구와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이 업무정지처분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크게 높여 통상 1.5배에서 법정 최고치인 5배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강화와 함께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57%인 수준인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청구 비율을 높이고 서류청구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마련된다. 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늘려 서류청구는 억제하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EDI 청구시스템 개발,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3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전산청구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저가약 대비 3배 이상 고가약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2배 이상으로 조정한다. 진료 적정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가감범위도 전년도 보험 급여지급 총액의 5%에서 10%로 높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직장의료보험 편입에 맞춰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15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업종은 농·임·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업종을 비롯해 다과점, 이·미용원, 음식점업, 숙박업, 자동차판매업 등이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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