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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반대 | 2001.05.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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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배” -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반대 공동대책협의회주관 -위헌소지, 제도도입 유보주장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반대 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약제비 직접지불제도 변경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의약품 공급자와 사용자 당사간의 계약에 의해 지불해 오던 대금지불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변경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요양기관단체들이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열렸다. 공동대책협의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라석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유통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약제비 직접지불제도 타당한가”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제도도입 목적인 의약품거래의 비리근절과 의약품대금 회수기간 단축은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관련 비리소지가 제도적으로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시행은 민간부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고 주장했다. 변연구위원은 또한 “의약품대금 지불방식 변경에 따른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 제도가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유동성 부족과 기존 매입한 약품비의 정산문제 등 요양기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모든 정책은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약제비 지불제도는 5월 17일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약분업 실시와 같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시장의 불균형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강제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약제비 지불제도는 계약자유의 원칙, 형평성(평등권)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제도시행의 준비성 부족을 인정한다”며 “무리한 강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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