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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의료 대안 찾기 – 100인 교수단 “ | 2001.05.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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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의료 대안 찾기 – 100인 교수단 “한국의 의료 심포지움” 지난 4월 29일 전국의과대학 소장파 교수 모임인 100인 교수단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대학에서 “한국의 의료-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움에는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등 의료인은 물론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사회학자 등 1백5십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실패한 의료정책과 향후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심포지움은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사회학자가 바라본 한국 의료에 대한 특별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비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정책임안과 정치적인 잣대로 의료를 쉽게 다루어 보려는 현 정부의 안이함으로 국민의 건강은 최대의 위기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으로 강위석(중앙 이머지 새천년지) 대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정치권력과 관료의 독점화를 기하는 국가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단통합과 저수가 강제 의약분업은 국가의 의료시장 독점의지를 의미하며, 그것은 향후 의료품질의 저하 의료서비스의 획일화 의료비의 실질 부담액 상승을 일으키게 될것이다”고 경고했다. 법조인으로 서석구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오류를 감시 비판할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가 충분히 예견된 보험재정파탄 및 의약분업 졸속시행의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툰 개혁에 앞장섰다”며 “현재까지도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자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간한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의 저자 송호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증상이 있어도 참고 있거나 스스로 처방하는 빈도가 증가하므로 일반의약품이 남용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것은 저급여 저수가 보험체계에서 비롯된 의료제도의 총체적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교수는 “현재 정부는 의료비의 일시적인 억제에만 급급하다”며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전의 특별강연이후 오후 패널토의에서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민간 시장경제 형식의 현의료체계를 급격히 공공의료개념으로 변화하려 하므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관계법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지적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위헌적 요소를 진단했다. 이선희(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위기,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재의 보험재정위기는 단기 요인보다는 만성 요인에서 기인하였으며 만성 요인중에는 의료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최소하는데 그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현위기를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돈(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의료보험재정위기에 대한 정부 시민단체와 일부 매스컴의 편향적 분석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는 왜곡된 일방적 사회보장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원적 의료시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자율적 의약분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인 교수단은 “의학의 발전과 전문성의 유지는 의료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에 관해 토의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한 대안 찾기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한 의의를 밝혔다. 100인 교수단은 앞으로도 의료에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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