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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 2001.05.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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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들의 약값 담합과 가격 인상에 악용되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약품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대해 도매상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의료·제약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과 도매상 공급 의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40여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가 보험 약값의 실거래가에 근거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실제 약품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제도로 99년 11월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제약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도매상 등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이 실구입 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보험 약값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한 규정도 불필요하게 유통단계를 늘려 약값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도매상들의 마진이 최소 5%에 달하는 만큼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허용하거나 공동유통센터 등을 설치할 경우 보험 약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정보통신,교육 등과 함께 의료·제약 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40여개 제약사와 병·의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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