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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파탄의 잘못은 정부는 물론 의약계 시민단체 모 | 2001.05.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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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성명서 , “재정파탄의 잘못은 정부는 물론 의약계 시민단체 모두에게있다”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23일 “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재정 파탄을 부른 잘못된 의약분업의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의약계, 시민단체 등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5월말까지 마련키로 한 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과 관련 임시방편으로 처방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가중될 깃임을 지적하고 지금은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가리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병협은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하나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국민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의약분업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병협은 시장경제원리가 배제된 실구입가 상환제가 약제비 증가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이므로 정부는 즉시 고시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외래조제실 폐쇄 및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로 인해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날 수입의약품만 선호케 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의 근간은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병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잘못된 의약분업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아직도 의약계와 정부, 정치권 및 시민단체 간에는 공방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의약계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정부와 시민단체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과 정부의 과다한 수가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의약계의 허위·부당 청구를 보험재정 파탄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여 진료비 삭감과 의료기관 실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부를 거들어 아예 이 기회에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의약계의 기를 꺾어 버려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보험재정 파탄을 부른 잘못된 의약분업의 책임이 어느 한편에만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의약계와 시민단체도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바로 이들이 병원계를 제외한 채 “의약정(?)합의”라는 미명하에 의약분업을 왜곡하고 시행을 강제한 당사자들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번 5월 말까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현재의 위기만 넘기려고 해서는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가중될 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 정부도 책임졌으니 나머지는 의약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가리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공무원을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집단 휴·폐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국고부담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한다. 또한 약국의 임의조제가 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보험재정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의사는 진찰·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이해단체의 주장에 밀려 이미 철저하게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엄청난 국민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의약분업을 실패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들 겸허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보건의료정책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다.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불편의 대부분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외면한 채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넘기려 할 경우 의약분업은 두고두고 우리나라를 세계 각 국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또한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를 즉시 정부 고시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 경쟁원리를 배제한 채 실구입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상환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의사들은 고가의 오리지날 수입의약품만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액은 연간 5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포기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어찌 의사의 그릇된 양심과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약계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학계 및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이제는 모두들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 정책은 항상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001년 5월 23 일 대 한 병 원 협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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